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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위원장 안상운 변호사)가 각 시민․사회단체에 「전자주민카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조만간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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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상태에서 시위진행을 했다는 이유이다. 이에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정양엽, 민가협)은 중부경찰서장의 시위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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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헌법, 기본권, 석방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운데,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진상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금껏 조사한 결과, 미군 측이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무부는 주한미군사령부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 이 사건을 철저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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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정보샘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때 : 6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8시 곳: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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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장), 전·노 비자금 추적반 두고, 전·노 씨의 은닉 비자금 정밀추적키로 ◆ 17일(토) 민변, 민가협, 민교협등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샵 가져/프랑스 수만명의 실업자 전국 20여 개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시위 ◆ 18일(일) 경기도 수원 성남 등 30개 시·군 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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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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