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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이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그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포털사이트들의 여론조사 결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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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강철구씨의 착각

  ... 부터 월급도 지급 받지 못한 반해고 상태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100인 위원회와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그런데 얼마 전 피해자들의 울부짖음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눈도 꿈쩍하지 않았던 강철구·이용택씨가 사퇴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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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노동조합, 진실, 피해자, 활동가, 가해, 세력, 법정, 명예훼손, 재판, 전쟁, 정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수지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기자회견 후 장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묻는 민·형사 상 고소·고발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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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가족, 간첩,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한국논단>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논단>의 이도형 발행인은 99년 1월호에 실린 ‘합법적으로 언론 탄압하는 법원과 시민단체는 답하라’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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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 “이는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자,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안기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 즉각 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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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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