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진상,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지난 28일 대법원 제3재판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청수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오다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대법원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았다가 연체한 사용자들에 대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놔 빈곤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주)삼성카드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정부,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들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7월 대법원은 90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 '건강보험 상반기 중에 재정잠식' 예상(3/16) 4. '전향 안하면 보안관찰 정당' 대법원, 학교에서 '레드 헌트' 상영 혐의 무죄 선고(3/15) /대법원 원심파기, "국보법 복역자가 전향거부하면 보안관찰 정당"(3/16) 5. 무기를 둘러싼 미국의 '인권' 이중잣대 대만에 무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0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학교, 새만금,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김대중,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