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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모친에게 용돈을 보낸 것이 ‘조총련 계 형을 만나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조작되어 81년 대법원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친척인 신춘석, 서성칠 씨도 신수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되어 대법원에서 각각 10년,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문변호사는 93년 2차례 일본방문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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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심금섭 씨 부인 위독

  변호인,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 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에 7일 심금섭씨의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대법원에 심씨의 부인이 생명이 아주 위독한 만큼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심금섭씨는 56년 인민군 복무중 가족을 두고 홀로 내려와 지내다 91년 4월 태국에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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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가족, 변호인,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 상담소)는 28일 ‘의붓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벌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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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다. 이적단체 규정에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난 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재판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근 한대웅 씨 관련 대법원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인권하루소식 2004년 7월 14일자 참조>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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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북한,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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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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