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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36호)

[삶_세상] “평생 일할 수만 있다면…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짤릴 뻔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 씨를 만나

... 간에서 제외된 것이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김 씨와 같은 경비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50% 할증되는 야간수당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로 규정된 야간 시간대에 휴식시간을 끼워 놓았다. 결국 최저임금제 적용이라는 ‘역사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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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1-10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가족, 나이, 노동, 휴게시간, 직접고용, 피해, 국가, 단지, 전환, 간접고용, 노조, 용역, 정규직, 노동조합, 저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명문화됐다. 70년대에 들어 유럽국가 대부분이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했다.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도 1일 8시간 1주 44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97년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5시간이었다. 또 ILO는 1년에 유급휴가가 3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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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한국, 노동자, 국가, ILO, 차별, 노동시간,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2.17)/ 민주노총,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책임자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가져(2.19)/ ‘비정규직 차별 철폐·노동탄압 분쇄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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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4

인권키워드
운동,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실명제, 단속,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허울좋은 사장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반기 입법투쟁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은 "올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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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화물연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역사,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4호)

노동시간 감축 핑계, 근기법 개악 우려

민주노총, 노사정위 합의안 비판

... 것처럼 비춰진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정리해고 도입에 이은 제2의 폭거"로까지 비판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견해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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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정리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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