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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뜻을 비추던 정부는 23일 새벽, 전기협 사무실에 진입, 철도청의 근로기준법 준수,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현행하였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신 공안정국’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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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분명 사용자와의 임금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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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는 고용주들의 잇속 챙기기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 조항과 단시간, 단기간 근로에 대한 지침, 그리고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도 고용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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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정부,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내용, 징계,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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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정부,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6호)

  민변, 『새노동법 해설』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 개정된 노동법의 해설을 담은 『새노동법 해설』을 펴냈다. 이 책에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한 신․구법 비교, 신법에 대한 해설 등이 실렸다. 가격 3천원. 문의: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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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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