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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상 외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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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직 전환 쟁취 ( ) 29. 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권 쟁취 투쟁 ( ) 30. 프로야구 선수들 '노예해방' 선언, 구단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 ( ) 31. 취지에 엇나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기준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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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 주화 중단하라15-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하라16-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17-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18- 부당한 작업지시 거부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19-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든 해고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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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2-09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집회, 차별, 불평등, 생명, 평등, 코로나19, 평화,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난민, 노동, 농성, 대통령, 성폭력, 청소년, 성차별, 청와대,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대, 각자도생, 국가, 연대, 성평등, 가해자, 감옥,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대체복무, 미투, 세월호, 소외, 안전, 양심, 이주노동자, 전쟁, 주거권, 징벌, 참사, 참정권, 촛불, 촛불집회, 투표, 낙태죄, 진상규명, 외주화, 대선, 기후변화,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탄압, 한반도, 연대체, 피해, 네트워크, 자본,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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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적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책권고로 나온 내용은 크게,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관련 조항의 개정과 정리해고자의 생계보장안, 정리해고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이었다. 후자는 홍진표 위원의 딴지걸기가 있었지만 크게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안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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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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