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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밥을 먹고 바로 누울 공간도 갖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자체도 무시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고 지하철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용역회사에 임금마저 강탈당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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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권력, 남용, 비정규직, 법, 전환,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분명 사용자와의 임금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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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명문화됐다. 70년대에 들어 유럽국가 대부분이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했다.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도 1일 8시간 1주 44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97년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5시간이었다. 또 ILO는 1년에 유급휴가가 3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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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한국, 노동자, 국가, ILO, 차별, 노동시간,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련 부의장 김양무 씨, 직장암 판정 받고 옥중 암투병/노동부,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키로/민주노총, 전농 등 60여개 사회단체, 11월 8일 민중대회 개최키로 하고 프레스센터에서 ‘98민중대회 위원회’ 발족 - 10월 15일(목) 안기부, 판문점 무력시위사건, 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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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동사무소도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지시하며 "지시를 어길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삼미특수강 문제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존중해 포항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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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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