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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제 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결혼은 장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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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여성, 인권, 국가,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전환, 공공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타인의 매춘착취방지를 위한 조약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조약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 1960년 교육차별방지조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1995년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그러나, 아직도 여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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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아니라, 분명 폭력을 유발하고 과잉 대응하였으며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였다. 홍콩 경찰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움직임의 자유 그리고 시위할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9일 범대위는 홍콩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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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범대위, 농업,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권리, 중국, 한국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이와 같은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계 원어민 교사(F4비자)에게는 이러한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개인통보제도 진정을 했고 결과가 나왔으나 한국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아 최근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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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혐오,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WHO는 1999년 구금시설에서의 에이즈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수용자들이 특히 법적상태나 국적과 관련하여 차별 없이 구금시설 밖에서와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 치료선택에 대한 정보에 접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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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질병, 상담, 차별, 권리, 정책,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신입,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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