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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잡힌’ 시각이 필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닐까요?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아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저축은행 수사 잠시 접고 성명 통해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밝혀(6.6). 청와대도 검찰 주장에 가세(6.6). 사법개혁 촉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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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한국, 파업,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불법, 이주,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 소위 사이의 권한과 업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1/27). 3. 검찰, '국가범죄 면죄부' 남발에만 급급 검찰이 구치소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 관련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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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생존, 피해자, 동지, 노동탄압,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노조탄압,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정형근 의원이 드디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과 강경하게 묵비권으로 대응하는 정 의원의 태도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그간의 행태에서 확인되었듯이 무책임한 폭로정치와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들먹인 퇴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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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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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경찰이 미아에 대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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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가, 성폭력,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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