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대검찰청은 9월 17일 공안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이명박 정권 들어와 촛불시위,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등 공안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공안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6호)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 공안대책협의회는 기존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제화하는 것으로, 여기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 뿐 아니라 노동부와 교육부, 기무사까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김대중, 탄압, 국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리해고, 파업, 노동시간, 경찰,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쇄소를 인수한 뒤 활동자금을 마련, 운동권 유인물 등을 인쇄하여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혐의, 안기부, 법정,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8명에게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발표/5.18국민위원회, 민변, 전국연합 등 검찰의 5.18책임자 불기소 반박 성명 발표/남총련,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며 격렬 시위/각계원로 27명, 황석영씨 석방을 탄원 청원서 법무부에 접수/유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일본,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