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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

  ... 을 거부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 ‘사전 검열’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권’의 이름이 부르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거론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외압의 여부와 이 외압으로 인한 상영 결정 보류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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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9-18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력, 소외, 정리해고, 노동조합, 활동가, 역사, 신자유주의, 평화, 검열, 노조, 비정규직, 여성, 장애, 프라이버시,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공휴일의 급식지원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평화행진 전개 ( ) 23. '청소년 인권은 없고 검열만 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 본격화 ( ) 24. 권리찾기 나선 청소년들…'두발제한 반대' 9만여명 서명…교육부, 두발문제 시정 권고 ( ) 25. 피의자 인권보장 일보진전…법원, 알몸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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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 마련해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다. 실무 초안에서는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 △매체에 대한 검열 △소지품 검사, 두발 단속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안은 구체적인 기준은 누락시킨 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만을 열어놓았다. 이밖에 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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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현행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속에는 여전히 '사전심의'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 담겨있다. 음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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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9호)

  야마가타 영화제를 다녀와서

  ... 야마가타시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네덜란드 감독이 만든 인도네시아에 관한 작품이 세관 검열에 걸려 12초나 잘려나갔다.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의 집단 목욕장면이였는데 일본 영화법은 남녀의 성기부분에 대해서 완고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정치적인 검열은 없다고 한다. 감독은 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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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일 1997-10-21

  인권키워드

  검열, 한국, 인권, 정치, 이야기, 다큐,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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