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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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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의를 철회한 촬영물은 불법화됐어요. 불법촬영물은 국가가 검열을 하는 영역으로 다 넘어갔어요. DB를 국가가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걸러내도록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류의 촬영물이 유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노출이 많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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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어떻게 대응해나갈지에 대한 간담회를 내부적으로 가졌습니다. 최근 사이버 상에서 국가기관의 검열이 강화되는 경향에 대해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이 많지만, 이번 게시물 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대응이 별로 없다는 점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관련해서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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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정부,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주 최 :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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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 고시 시행,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 작동 시작(11/1), 하나로통신, “하나포스 가입자 대상 2일부터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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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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