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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 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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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10) 3. 인구총조사 인권침해 시비 2000인구주택총조사의 설문항목이 너무 많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 일고, 곳곳에서 조사원과의 마찰 발생해(11/1-10) 4.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대한 입장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3개 인권단체,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 무산과 관련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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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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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논의하지 않기로(3.9). IC 칩에 주민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를 담아 2013년부터 추진하려 한 전자주민증은 개인 정보 노출 등 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 정부는 언제까지 감시와 통제의 시선으로 일들을 처리하려는지. √ 두리반에서 ‘용역 폭력 근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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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평화, 철거, 정부, 일본,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이주, 고용, 입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려 관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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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권리,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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