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10) 3. 인구총조사 인권침해 시비 2000인구주택총조사의 설문항목이 너무 많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 일고, 곳곳에서 조사원과의 마찰 발생해(11/1-10) 4.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대한 입장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3개 인권단체,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 무산과 관련 국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입법청원 운동에만 사용합니다 사이버사찰 파문은 지나갔는가?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카카오톡 2,368명 싹슬이 압수수색”“사이버사찰 확대하려는 국정원”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운동,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권리, 위치정보, 피해자, 민변,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준비중인 법안은「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하 질서확립법)이라는 제목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이용촉진법)을 개정한 법률안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