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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복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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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⑩ 동성애자 인권

  ... 육부는 2천년 개정 발행되는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기로 약속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이와 같이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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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배제, 인권, 퀴어, 교육부, 문화, 노동자, 무지개, 에이즈, 집회, 차별, 시대, 조직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 유전정보는 향후 다른 목적(고용, 사회적 차별, 행정적 목적 등)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점. 넷째, 국가에 의한 개인 유전자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 이용 행위는 전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연히 '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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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우리도 교사가 되고 싶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사 임용 촉구

  ...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차별없는 명예회복과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와의 면담과정에 참석했던 '전미추'의 조호원 부위원장은 "정부도 현행 특별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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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1

  인권키워드

  배제, 정부, 전교조, 집회, 차별, 피해자, 광화문,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실화 및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입법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석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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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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