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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0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공인vs사생활 혹은 비아그라vs최음제

  ... 사생활 보호론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논쟁 구조에서 후자는 백전백패다. 질문 방식 자체가 이미 공적 세계 우월론(남성 중심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여성의 사회 참여’라는 말은 쓰지만, ‘남성의 사회 참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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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1-12-18

  인권키워드

  여성, 사생활, 권리, 계급, 성별,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차별, 청소년, 평등, 질문,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소속인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사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법 3조는 ‘국외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①항의 1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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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팽히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로 '역할 중첩'과 '입법 과잉'을 우려하는 질문을 진술인들에게 퍼부었다. 특히 최병국 의원(한나라), 김학원 의원(자민련)은 인권위원회 무용론까지 풍기는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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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채 이뤄지는 설문조사에 대해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올라오고 있다. "의도된 질문,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경찰"(김종현),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알량하고 방만하게 공정한 시민 여론 조사인양 투표란을 만들어 놓다니요"(선량한 시민) 또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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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8호)

  "설, 그러나 갈곳이 없습니다"

  서울역 노숙자, 귀향객 보며 눈물만

  ... 자 생활을 해왔다는 그는 요즘 서울역 지하철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식사는 하냐는 질문에 "하루 두끼 먹으면 잘 챙겨먹은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설인데 여기(서울역 앞)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 가족들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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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자, 집, 쪽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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