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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합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미루고 있다. 의보에 대한 국가보조 높여야 그러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김유복 복지노동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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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권력을 남용한 자를 엄정히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공권력의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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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07호)

  <가난한 자들의 모임(Assembly of the Poor)>

  ... 주의의 지배와 IMF체제 하의 대량실업, 부의 불평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다. 특히 태국의 농민들은 경제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1:19에 달하는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농지박탈, 부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95년 12월 14일, 이들 가난한 농민들은 도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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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IMF, 권리, 정부, 불평등, 소외, 개발, 체제,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아시아, 정책

• 인권하루소식 (887호)

  멕시코 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

  대우 노조, 진상조사 및 '해외경영 윤리강령' 체결 촉구

  ... 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대노협은 "국제인권단체가 대우그룹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명예와 위신을 회복하고 올바른 세계경영을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하다"며 "5월 31일까지 답변이 없다면 김우중 회장을 면담해 사실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노협은 진상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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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노동자, 성추행, 노동, 보호장비, 성희롱, 여성, 지역, 하청업체, 학대, 해고,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AI 한국지부, 세계여성의 날 성명

  ... 권리 향상을 위한 국내외적 민간단체운동에 대해 정부가 지지할 것 △전쟁이나 내전 과정의 국가에서 특히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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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정부,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전쟁,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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