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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에는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는 식의 생각이 도드라지는 한편 ‘가정의 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도 높다. 둘 다 문제가 되는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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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차별, 혼인, 가족, 국가, 국적, 평등, 법, 양육, 인권, 부모, 고용, ILO, 노동자, 출산, 배제,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정부,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이주, 입법, 연대, 성평등, 발전, 성별, 문화,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요구에 대해 자본은 노무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을 위한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역사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관철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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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국제연대운동에서 버려야 할 것들

  ... 반대하는 주류 논리 중 하나로 ‘경제 국익론’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음을 지켜보았다. 국가의 문턱을 넘어서는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계산이 앞서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배타적이면서도 자기 이익의 이해관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곤 했던 것 같다. 더불어 국내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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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4-11

  인권키워드

  소외, 이라크, 파병, 연대, 불평등, 집회, 자본, 군대, 대통령, 전쟁, 차별, 경제,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국가, 한국, 제국주의, 세력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로 진입하는 길목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평택지킴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강제퇴거 막아야할 국가가 자행한 강제퇴거 이날 강제퇴거는 한국정부가 비준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서 평화적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한국정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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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주민, 정부,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퇴거,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용주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 (2) 노동조합의 권리 사회권규약 8조는 국가가 노동조합 결성과 참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은 다른 노동권의 근간이 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집합적으로 협상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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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인권위원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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