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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이후 30일 '의문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비협조적이었던 전두환 전대통령, 최광태 검사, 국가정보원 등을 상대로 항의방문을 전개하기도 했다. <해설> 80년대 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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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은 노동자 40여 명, 한총련 소속 학생 20여 명, 집시법·국보법 등 위반자 30여 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4백 정도 등 모두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현 정부 들어 생긴 시국사건은 외환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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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정부, 학생, 민주노총, 양심, 김대중,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서준식 옥중서한 1971-1988』

  ... . 7년을 살고도 전향하지 않아 10년의 세월을 견딘 우직스럽다 못해 '어리석은 자'의 고집과 만날 수 있다. 옥중서한은 저자 자신이 "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옥중의 정신경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할 만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서준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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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15

  인권키워드

  감옥, 장기수, 저항,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노바티스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날 공대위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에 의해 왜곡된 신약 약가 산정 제도의 즉각적인 개정과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정부에 다시금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약값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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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포 김모 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일 만취한 상태에서 수원의 한 정육점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다음날 이들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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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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