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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몰랐다”는 한 노동자의 몸서리는 쫓겨난 자를 짓밟으며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왔던 ‘공안’의 변함없는 본질을 웅변한다. 달라진 점이라면 파업하고 시위하면 과거에는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것이 이제는 ‘경제회복 저해사범’으로 바뀐 것. ‘대공공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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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일자리,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무시, 점령,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대의 낡은 잔재를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경제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경찰을 고소해 본 때를 보이겠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국통신계약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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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8호)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대의 낡은 잔재를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경제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없는 '생산적 복지'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만인선언 참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개혁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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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대통령, 활동가, 정부, 김대중, 법무부, 복지, 저항, 민주당, 시대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 제73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② 수형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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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2호)

  정신지체장애인, 8개월 간 성폭행 당해

  가해자는 직장 상사, 장애인 간음죄 적용 시급

  ... 히 떨어지고 상황대처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해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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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가해자, 회사, 집, 성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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