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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8호)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대의 낡은 잔재를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경제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없는 '생산적 복지'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만인선언 참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개혁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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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활동가, 법무부, 복지, 저항, 민주당, 시대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 제73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② 수형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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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2호)

  정신지체장애인, 8개월 간 성폭행 당해

  가해자는 직장 상사, 장애인 간음죄 적용 시급

  ... 히 떨어지고 상황대처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해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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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가해자, 회사, 집, 성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⑤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 기구들에 성적 지향으로 차별 받는 사례를 알리고, 여성․아동들과 연대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압력을 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여성․아동․성적소수자들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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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위원회, 차별, 권리, 국가, 정부, 가해자, 레즈비언, 인권,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입니다. 93년 9월 7일 첫 호를 낸 이래 인권침해의 현장을 고발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동안도 분주하게 인권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관성에 젖은 모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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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발전,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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