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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4호)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

  ... 오던 협상테이블마저 걷어찼고, 공권력은 학생들의 농않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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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공무원, 공권력, 법무부,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이 있다. 이 특별검사는 의회의 요청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법학자나 변호사 중에서 특별감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년 소위 여소야대 시절 검찰의 5공 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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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보호관으로서 인권의식과 자질을 갖췄는지도 알 수 없다. 인권 분야 경력이라고는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으로 1년간 활동했던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총리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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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기본권,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11월 9일 발표한 UN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위원회 개회사에서 정부가 파견한 대규모의 대표단이 인상적이라며 감사인사를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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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국가, 아시아,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8호)

  [내가 사는 그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네..

  ... 차원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말의 위안이었다. 뭐라도 얻어가자! ▲ [사진 출처] 법무부 그런데 TV가 문제였다. 하루 종일 시끄러운 TV는 쉬지 않고 음악과 말과 웃음소리를 쏟아낸다. TV가 있는 한 소음의 공백은 없다. 내가 과민한 것 일수도 있다. 생각해보니 지난 1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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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2014-09-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사주의, 군대, 불안, 권력, 국가, 교육, 건강, 시대, 가족, 감옥, 뉴스, 단어, 법무부, 소비,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상담,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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