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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작으로 약 100여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또 그는 "이러한 교도당국의 전향공작 뒤에는 법무부와 중앙정보부가 있었다"며 "73∼75년 사이의 전향공작은 몇몇 교도소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치밀한 인권유린 사건"이라 말한다. 전향고문, "국가에 의한 치밀한 계획" 72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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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안겨주었다”며 이번 사면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특히 정치수배자들의 경우 법무부의 완강한 준법서약 작성요구로 이번 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치수배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1년 넘게 농성중인 박재철(외국어대 90학번)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발표”라며 “준법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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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 학생들은 “장윤영 씨가 위법한 징벌․계구의 남발, 재소자 청원 거부 등에 대해 법무부에 청원해 교정청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자, 교도소측이 보복적 차원에서 이들의 꼬투리를 잡아내 징벌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흔동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들, 한림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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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

  ... 오던 협상테이블마저 걷어찼고, 공권력은 학생들의 농않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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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공무원, 공권력, 법무부,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이 있다. 이 특별검사는 의회의 요청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법학자나 변호사 중에서 특별감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년 소위 여소야대 시절 검찰의 5공 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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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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