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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 력한 대책을 독촉했다. 경찰은 이미 허위사실 유포로 가짜뉴스에 대응해왔다며 기지개를 켰고 법무부는 검경 합동대응의 지휘자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 '자율 규제'로 방향을 잡아온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 강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가려주겠다는 정부 대책은 감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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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0-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정치, 종교, 혐오표현, 정부, 불평등, 광화문, 국가, 한국, 세력, 난민, 대통령, 북한, 인권, 경찰, 법, 가족, 감시,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성소수자, 세월호, 에이즈, 이주민, 존엄, 집회, 촛불, 진실, 일자리, 탄압, 신자유주의, 평화, 권력, 네트워크, 미디어,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화하여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들은 1인당 3개의 범위 내에서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 사실에서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수용자들을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들과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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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위한 안전조치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책임자 처벌 등 요구(10.24).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돼 고용노동부, 경찰과 함께 11월 동안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 발표(10.24) … 또다시 무리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 덧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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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지 파악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자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구금치료하는 방안,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한다고 한다. 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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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미국, 정부,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별을 매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을, 법무부는 '가족별 편제방식'을, 인권단체들은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목적별 편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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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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