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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등 7명, 운동본부) 회원 20여명은 15일 오후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외무부를 방문,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15,16일에 진행된SOFA 개정이 미군측의 불성실과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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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한다. 제8조(국민위원회 임무와 권한) 1. 5.18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조사. 2. 관련 범죄자 고발과 특별검사 임명요구 및 추천. 3.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된 반민주적 악법의 개폐에 대한 건의. 4. 희생자 배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 제3장 특별검사 제13조(특별검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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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7호)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촉구

  175차 수요시위 열려

  ...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인 위로금 형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전후 50년을 맞아 일본정부가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금안을 구실로 전후문제를 전격적으로 매듭짓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추진하려는 것이 본래의 속셈이 아니냐고 정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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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신문, 전쟁, 피해자, 범죄, 의료, 일본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학살(Political Genocide)과 인종청소(Ethnic Cleaning)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불처벌(Impunity) 문제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를 다루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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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적 서명작업 시작

  올 12월중 유엔, 각국 외무장관 등에게 보낼 예정

  ... 평화를 논의하는 국제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 여성들에게 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를 청산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여대협, 여성단체, 교회를 중심으로 지방에서부터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대협은 서명을 12월 안에 각 UN 가입국 외무성과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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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일본, 안보, 범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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