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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은 수치이다. 사형존치론 비과학적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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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생명, 역사, 미국,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자의 증언과 전문가 의견 등의 청문을 실현 94년 2월 한국 정대협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일본 도쿄 지방검찰청에 제출 94년 2,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벌문제 제기 95년 2,3월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 ?일본 무라야마상 반대?와 함께 여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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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여성, 인권위원회, 대학교,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집, 가해, 피해, 한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등 7명, 운동본부) 회원 20여명은 15일 오후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외무부를 방문,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15,16일에 진행된SOFA 개정이 미군측의 불성실과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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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한다. 제8조(국민위원회 임무와 권한) 1. 5.18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조사. 2. 관련 범죄자 고발과 특별검사 임명요구 및 추천. 3.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된 반민주적 악법의 개폐에 대한 건의. 4. 희생자 배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 제3장 특별검사 제13조(특별검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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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7호)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촉구

  175차 수요시위 열려

  ...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인 위로금 형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전후 50년을 맞아 일본정부가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금안을 구실로 전후문제를 전격적으로 매듭짓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추진하려는 것이 본래의 속셈이 아니냐고 정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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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신문, 전쟁, 피해자, 범죄, 의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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