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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직접 광주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내 죄는 45일간 잠안재우기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 조작한 범죄”라며 무죄를 항변했다. 7년이 지나도록 허리가 아파 잠을 못이루고, 하루 저녁에도 심하면 3번씩 악몽을 꾼다는 그는 “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도 아니고 신고할 의무도 없다”며 “법으로 처벌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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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피해,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처사는 유엔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비인도적인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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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정부, 아시아, 여성, 평화, 법, 국회, 범죄, 진상조사, 민주당, 이재명, 한국,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자의 증언과 전문가 의견 등의 청문을 실현 94년 2월 한국 정대협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일본 도쿄 지방검찰청에 제출 94년 2,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벌문제 제기 95년 2,3월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 ?일본 무라야마상 반대?와 함께 여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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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여성, 인권위원회, 대학교,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집, 가해, 피해, 한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등 7명, 운동본부) 회원 20여명은 15일 오후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외무부를 방문,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15,16일에 진행된SOFA 개정이 미군측의 불성실과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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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447호)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촉구

  175차 수요시위 열려

  ...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인 위로금 형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전후 50년을 맞아 일본정부가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금안을 구실로 전후문제를 전격적으로 매듭짓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추진하려는 것이 본래의 속셈이 아니냐고 정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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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신문, 전쟁, 피해자, 범죄, 의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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