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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국이 보장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히 확인"됐지만,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됐고 "검찰과 재판부는 (범민련의 활동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것으로 왜곡"시켰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 나라의 사법부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결의식과 공안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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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무시, 변호,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를 입은 사실”과, 특히 “변 모 씨가 진압을 당한 직후 장애인임을 알렸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함으로써 늑골골절을 입힌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 얼굴 부위 등에 대한 가격이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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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는 “이단이라고 치부하며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제는 “여호와의증인 신자들만을 위해 특혜를 베푸는 법이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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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대체복무, 국회, 인권,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 핵 투표를 거쳐 이미 부결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징계는 KBS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KBS 노조에서 실시한 정․부위원장 탄핵안은 62.2%가 탄핵에 찬성해 탄핵요건인 66.7%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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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피해자, 성폭력, 약자, 조직,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무시,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연맹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항상 피곤하고 지쳐 있다(37.87%)", "나도 과로사할 가능성이 있다(14.28%)"고 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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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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