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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간사는 83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후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 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결국 이날 참가단체들은 오는 30일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지김' 조작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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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가족, 간첩, 운동,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주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장처럼 기술발전의 성과를 상업화하려는 걸까? 앞으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디지털시대 정보의 접근권은 새로운 인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1. '소리바다' 기소에 대한 소리바다 운영자와 한국음반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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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디지털,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게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청소년이 보호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기술적 검열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등급제는 국가검열일 뿐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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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인권운동연구소 3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종주의와 인권/ 전쟁과 인권/ 지적 재산권/ 사회권론(계급과 인권, 노동인권 포함)/ 과학기술과 인권 등 7가지 주제에 대한 이론적 탐색 및 주제별 발표 세미나 2) 사회주의 인권론(총 24회, 수 저녁 7시-9시) :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적 인권관/ 사회주의 법이념·법체계와 인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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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노동인권, 전쟁, 지역, 자본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억원을 국고지원 하겠다고 나섰다. 과거도 과거 나름이었던 것이다. 80년대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11년간의 도피생활 중 10월 28일 갑자기 자수했다. 그의 출현에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반대와 처벌 촉구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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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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