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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까지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파견법 5조에는 파견대상 업무를 '전문지식·기술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 생산 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직 △항만운송직 △철도 운송직 △화물유통직 등에 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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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회단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쓰이는 낯선 전문기술용어와 정부의 복잡한 대응논리에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통윤의 검열행위가 어제, 오늘 일이냐"며 늑장을 부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는 인터넷에서 차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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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낙인, 미국, 국가,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게 반발하는 이유는? 〓 청소년 유해매체를 전자적으로 표시할 때, '픽스(PICS)'라는 기술표준만을 사용하게 했다. 현재 정통윤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그 픽스를 인식해 접근을 차단한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가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되면,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일반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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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집회, 이야기, 조직, 불안, 강남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또한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테러조직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제조기술을 구매했다는 비확인 정보까지 서슴없이 내보내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와 이에 따른 미국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반테러리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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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정통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면, 전자적 표시는 픽스(PICS) 기술표준에 따르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거짓말 하나> "유해매체 표시, 차단 안 된다" 그런데 차단 프로그램과 결합되지 않는 한, '픽스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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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매체, 개발, 학교,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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