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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소원이 전격 취하되었으며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졌다. 전두환의 골목길 저항이 있었으며 새벽암송과 전격 구속이 뒤따랐다.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개명했고 총리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꼬마민주당은 조금도 공조하지 않았고 특별법 제정의 주도권은 어처구니없게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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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IC) 칩 속에 담는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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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회 각계의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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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6호)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 열려

... 은 단지 한 역사적 시기의 치열했던 생명에 대한 추도로 끝나지 않고, 80년대의 치열했던 저항의 불꽃으로 남아 이제 90년대의 새로운 저항운동의 뿌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2부 기념강연에 나선 김근태 새 정치모임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이 아닌 현실의 심판의 대상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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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5

인권키워드
고문, 민족, 대통령, 민주주의, 동지, 역사, 고문방지협약, 생명, 인권, 저항, 학생, 청와대, 병원, 추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 30년, 질문을 엮다] ‘존엄’이라는 장미를 높이 들어 올리는 사랑방을 기대하는

채효정 님을 만났어요

... 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학벌없는사회’ 운동도 저에겐 엘리트주의, 소수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고요. 학벌을 위계 문화 같은 문화적 폐해로 보거나, 한국 사회의 사회적 병폐를 지적하는 운동은 아니었어요. 권력의 지배와 재생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차적이었던 거죠. 기후정의운동도 정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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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 대용 (상임활동가) 2023-02-15

인권키워드
질문, 운동, 사랑방, 정치, 자유주의, 한국, 이야기, 에너지, 활동가, 자본,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민주주의, 일자리, 신자유주의, 존엄, 시대, 교육, 노동, 생명, 저항, 전쟁, 촛불, 민주당, 체제, 권리, 세력, 연결, 정책, 기업, 노동자, 동물권, 그린뉴딜, 조직, 요금, 권력, 기후, 전환, IMF,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기후위기, 백래시, 공약, 시장주의, 재생산, 역사, 탄압, 총선, 전기, 거버넌스, 각자도생, 학교, 생존, 국가, 언어, 대통령, 해고, 변혁,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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