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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모법의 성격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대상자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위법규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되어 법률의 실효성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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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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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고문, 대법원, 경찰, 한국, 기업,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조선, 강제수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12>(HA. 14)독자/'단체장 선거 파기' 심리 서둘러라/헌법소원 제기 2년째…위법여부 반드시 가려야 <1. 11>(C. 31)임관동기 진급탈락 항의 간호장교 30명 진정서/"구제 안되면 집단전역서 내겠다" <J. 22)"동기 모두진급 안되면 전역"/간호장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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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남녀 1명씩과 동행중인 것을 보았다는 덕성호 선장 이현우와 삼호다방 종업원 최희는 처음에 위 동행한 남녀가 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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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대책위 결성

  8월 9일(월) 종로구 효제빌딩 윤후사에서

  ... 가피"하나, "형기의 반 이상을 복역한 사람은 석방되도록 추천할 생각이다"며 양심선언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대책위 면담대표단은 "양심선언은 탈영이 아니다. 탈영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들은 잘못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군의 민주화를 통해 올바른 군무를 수행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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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7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농성, 석방, 국방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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