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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었음에도 검찰은 '구치소 안에서는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 내용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그저 사실관계만 언급할 뿐, 검찰의 결정 이후에 국가인권위 차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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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시 돼온 상황에서 신중하게 논의·결정됐어야 할 사면이 정권 말 선심용으로 졸속·기습적으로 집행된 것 아니냐"며 "원칙 없는 면죄부 사면으로 사면에 대한 국민적 정서만 나빠지고 오히려 새 정부의 양심수 사면에 악조건만 형성했다"고 한숨지었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감형 및 복권 조치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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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이어나갔다. 민주노총이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고(12.5)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인들도 소파개정을 요구하며 노숙단식 농성 및 기원법회, 기도회 등을 열었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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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6호)

  <2002년 종간호>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 가장 의미 있는 현상 중 하나였고,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소파개정'과 '부시 사과'로 집약된 한국 민중의 요구는 결국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전국적인 촛불의 행렬은 그 표상이다. 금단의 벽을향해 내리꽂혔던 촛불의 행렬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오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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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한국, 북한, 전쟁, 촛불, 사상, 생명, 신문, 저항, 질병, 에너지, 한반도, 자존심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이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논평을 통해, "'대책'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는 고문 수사관들의 숨구멍을 틔어주는, 검토조차 필요 없는 방안"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법무부의 개정초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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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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