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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북자 진입(5.8-9)/ 베이징 캐나다대사관에 2명 진입(5.11) 4. 필요한 일손, 불법처리 언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30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 684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2%가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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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탈북자, 미국, 중국, 일본,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동포들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재외동포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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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 인권하루소식 (1930호)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

  민주노총․건설연맹,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 ”며, “안 씨를 죽음으로 몬 것은 이 나라의 노동정책과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이라며,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용역깡패의 폭력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건설노조연맹도 성명에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99년 450일간의 투쟁 중에 유명을 달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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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용역깡패, 동지, 노조, 법, 단체교섭, 비정규직, 파업, 치료, 병원, 애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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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 쟁의중인 사업장의 모든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는 대신 경찰투입을 요청할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할 수는 없나요?"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해도 업무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죄, 사용자와 다투다가 기물이 조금 파손되면 재산손괴죄로 걸려요. 이런 저런 죄목으로 고발하고, 협상이 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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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경찰,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행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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