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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언젠가 판사를 만나서 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대답은 웬만하면 법정 밖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국민 중에 판사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거나 차를 먹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법정 밖에서 판사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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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만의 SHOW를 거부하라

  ... 다면, 그런 운동을 할 수만 있다면. 겨울공화국의 가파른 삶 지난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사실상 비정규직 양산법)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내치기 시작합디다. 울산과학대, 광주시청, 경기대 등에서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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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4-10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대추리, 국회, 비정규직, 운동, 한국, 장애, 정치, 미등록, 법,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이주노동자, 감시, 공무원, 기업,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빅브라더, 서울역, 언론, 여성노동자, 용역, 장애인, 정규직,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특수고용, 평택, 평화체제,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항, 이야기, 집, 평화협정, 이라크, 파병, 마을, 범대위,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현재 1심법원 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118건으로 놀랄만한 수준이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무려 1484건을 넘어서는 경악스런 수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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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법, 대법원,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일간 저항하던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이 경찰특공대에 의해 지난 8일 강제 진압됐다. 경찰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워 철거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았고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주택공사는 뒷짐 지고 철거민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빼앗았다. '인권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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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집, 주거권, 경찰, 권리, 법, 개발, 생존, 국가, 한국, 철거,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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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헌법, 법, 사법부, 경찰,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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