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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신체적 및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하여 태아의 자궁내 착상과 성장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난 8월 11일 작성한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호텔롯데 노조원 변명수 씨는 장애등급 4급으로 지난 6월 29일 경찰진압과정에서 4주 진단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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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배제,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집회규제 제도 도입을 위한 포석이었을 것이며 경찰청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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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진상규명은커녕 조사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음으로 국방부와 군사전문가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한다. ▶ 제8조는 희생자 신고의 주체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들에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들 중 이런 범주의 유족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신고주체를 유족에 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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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배제, 정부, 가족, 유가족, 제주,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려면 찬양․고무의 점 및 이적표현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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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다’는 조항 때문에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한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부터 배제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6월 국적법이 개정된 법에 따라 과거 10년 동안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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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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