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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게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청소년이 보호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기술적 검열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등급제는 국가검열일 뿐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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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신자유주의, 법, 정책, 검열, 차별,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인권운동연구소 3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종주의와 인권/ 전쟁과 인권/ 지적 재산권/ 사회권론(계급과 인권, 노동인권 포함)/ 과학기술과 인권 등 7가지 주제에 대한 이론적 탐색 및 주제별 발표 세미나 2) 사회주의 인권론(총 24회, 수 저녁 7시-9시) :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적 인권관/ 사회주의 법이념·법체계와 인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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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노동인권, 역사, 신자유주의, 전쟁, 지역,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억원을 국고지원 하겠다고 나섰다. 과거도 과거 나름이었던 것이다. 80년대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11년간의 도피생활 중 10월 28일 갑자기 자수했다. 그의 출현에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반대와 처벌 촉구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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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방적으로 판단․지정하고, 전자적 등급 표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는 “사회단체들이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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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피해, 법,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견에 함께 한 이 대표는 농성에 들어가며 낭독한 투쟁결의문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은 기술적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통윤이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라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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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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