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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권이 하나둘씩 잠식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데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 후퇴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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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사회적 장애를 규정함(안 제2조) ○ 각 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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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31호)

  <제네바 소식> ① 유엔 제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 인권단체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인권운동가의 책임보다는 권리확대 측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쿠바 등 강경파 국가들은 인권운동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인권단체가 국제인권법이나 규범보다는 국내법 규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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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미국, 국제, 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보편성, 국가, 중국, 법

•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한 주제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미 발언을 하였다. 부문별대회의 경우 여성, 개발, 아동의 권리, 청년 등의 주제별 모임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 한편 매일 오후 2시에는 각 대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대표의 본회의 경과를 요약, 보고하는 민간단체 전체모임이 열리고 있다. 첫날 열린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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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관련법의 모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장전’의 성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자의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대상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의 권리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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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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