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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다.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0. 교사·공무원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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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행태 유감이다.

... 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행태 유감이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사회의 책무이다. 서울시 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하자 지난 20일, 21일 많은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이 일제히 반대와 우려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일보,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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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0-24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언론, 차별, 성소수자, 학생, 권리, 학교, 서울시, 성적지향, 청소년, 교육, 성전환자, 여성, 인권, 자살, 헌법, 제도, 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 없기에 그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을 게을리할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데에 어떤 종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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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12-12

인권키워드
인권, 감염, 에이즈, HIV/AIDS, AIDS, HIV, 권리, 여성, 평등, 정책, 소수자, 감염인, 국회, 노동권, 대통령, 장애인, 주거권, 지역사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질문, 이야기, 운동, 쉼터,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783호)

[논평] 샴페인 아래 불타버린 절규

... 인권선언의 봇물이 터지던 19세기 말 여성운동가 올랭프 드 구즈는 '여성과 여성시민들의 권리 선언'을 내놓았다. 당시 인권선언이 부르주아 남성들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명백한 한계에 맞서 그녀는 '세상의 절반'의 권리를 부르짖었다. 그녀의 권리선언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성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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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01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성매매, 여성, 단속, 인권, 치안, 군산, 시설, 언론, 여성운동, 참사, 다짐, 광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권이 하나둘씩 잠식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데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 후퇴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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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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