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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개 역사 중 34개 역 매표업무를 민간 위탁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노동자를 물자로 파고 사는 조달청 이런 정부의 지침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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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자 52명의 조합원 전원을 해고했고, 노동자들은 25일간 농성 끝에 웅비환경(주)으로부터 고용승계를 인정받았지만, 2003년 다시 대원관리(주)가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노조원 전원이 해고되었다. 조달청은 대원관리(주)가 과거 임금착취와 부당해고 등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또 퇴직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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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으로 여름비가 서울 시내를 적신 18일 오후 1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힘찬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해온 노래 '철의 노동자'의 가사만큼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은 없는 듯, 노래를 부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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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정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화물연대,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역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15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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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정부가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 방침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난 3일 청와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하고 특정업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를 시범실시하는 민주당 방안에 사실상 합의해 줌에 따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당초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공언해 온 민주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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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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