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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하는 등 검찰조직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 되지 않고서는 검찰 개혁이란 기관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곽 교수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의 마련도 개혁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평검사 회의에서 발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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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아닌 가? ◎김락기 위원(아래 김): 2001년 노사는 집단교섭을 단체협약에 명시했는데, 작년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겨 파업이 발생했다.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방 장관: 맞다 ◎김: 노조간부에 대한 감시는 부당노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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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정부,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무지의 소치이며, 인권위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요식절차에 따라 판단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는다.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결정 사실의 통지를 미루고,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서류로 결정문을 송부하는 태도 역시 피해자의 고통을 뒷전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럴 바에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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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긴급구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여성, 유치장, 장애인, 중증장애, 피해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을 찾는 할머니들이 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쓴 채 몇십 년을 복역한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이상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최근에서야 무참히 학살당한 영혼들의 한을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들의 주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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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고문, 범죄, 역사, 피해, 학살, 피해자,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7호)

  '그들'이 이라크로 떠난 이유

  3인 3색, 하나의 외침 속에 다양한 반전 목소리

  ... 조직국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지만, 지배적 권력집단과 억압받아온 사회적 약자가 겪는 전쟁의 체험은 서로 다르다. 백인과 유색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성과 여성이 감당해야 할 전쟁의 폭력과 학살 수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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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8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여성, 병역거부, 미국, 연대, 양심, 약자, 질문, 군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야기, 군사주의, 학살,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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