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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 목표로 '사노맹 호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노맹 재건을 기도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등)를 두고 있다. 현재 연행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이 구속된바 있어 정치활동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민정련의 항의가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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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보법, 사상,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 먼저 인권침해의 법률적 근거가 되어 온 악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당장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사립학교법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 개정하고 원래의 설치목적과 다르게 잘못 운영되어 오는 제도와 기구를 철저하게 점검해 개폐를 하고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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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법,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

  ... 참가한 가운데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다짐하는 등 열기 속에 열렸다.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형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박형규 목사, 유성환 민자당 의원 등이 박원순 변호사와 박철민 씨(극단 현장)의 사회로 자신들이 겪은 수형생활과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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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석방, 간첩,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규약 준수와 양심수인의 석방 △한국정부에 고문방지조약에 즉각 가입,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즉각 개정, 사형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또 한국지부는 10일 오후 12시 대구에서 "4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정치적 살인과 20개국 이상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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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호)

  경찰, 김형렬 씨 구속

  컴퓨터통신 관련 최초

  ... 터 통신에 사노맹의 유인물 등을 발췌하여 게시하였던 김형렬 씨(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로 구속했다. 김씨는 컴퓨터 통신망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최초이다. 김씨는 현재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의 지휘 아래 서울경찰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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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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