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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특허청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내팽개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번 특허청의 결정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거치지 않고 잘못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탓에 '특허청이 제약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불허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국민적 반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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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병역거부권 문제가 이슈화된 지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아 운동의 경험이 짧고 군사주의문화가 팽배해 병역거부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힘든 상황에서 타국의 경험을 배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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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일곱번째 반딧불 : 사북과 이라크의 진실을 만난다

  ... 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출국해 이라크 현지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담아 보내온 영상도 짧게 편집해 함께 상영될 예정. 국내 반전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이 감독과 성 씨가 기록한 영상은 이후 반전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리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 작품에서는 성 씨가 감독, 이 감독은 프로듀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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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3-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진실, 파업, 국가, 노동, 설득,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속보>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아직도 안 풀려나

  ... 3일 오후 10시 현재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앞 기자회견을 여전히 불법집회라고 우기며 억측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 이에 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귀가조치와 서장 면담, 폭력연행에 대한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서내 격리조치 과정 중에 발생한 경찰의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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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불법집회

•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단속이 두려워 산 속에서 라면과 빵만으로 연명해야했다. 주거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집중단속 이후 실직상태에 빠진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콘테이너 박스 등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다는 것. 한편, 지난 2일 4차 단속이 시작된 이래 단속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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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법무부, 정책,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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