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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2호)

피해여성 부인과 질환, 성매매 강요탓

... 매 여성의 과실과 업주의 책임 비율에 대한 논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사승언 의료지원단장은 업주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이를 방기한 보건당국, 나아가 정부의 인식 부재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더 광범위한 사례수집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의료보호 개선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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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2004-12-21

인권키워드
성매매, 병원, 여성, 질병, 피해자, 치료, 피해, 법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가 막연한 반대를 '확신'으로 승화시켰다면, 이라크인, 베트남 참전군인, 현지에서 활동한 의료인 등의 증언은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줬다. 법률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헌법, 국내법률의 위반임을 차분하게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3년 3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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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권리, 파병, 재판,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에서 기소인 최용준 씨(의대 강사)는 "이라크는 1차 걸프전 이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지금은 암환자에 대해 아무런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학웅 변호인은 "미국에 적대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봉쇄를 당한 이라크 정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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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피해, 미국, 변호인, 집, 일자리, 심리, 지역, 병원, 활동가, 점령, 가족, 기업, 치료, 질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비위원회가 이러는 사이 각 지역과 부문의 기소인들 역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기소인단과 여성 기소인단, 수원 기소인단, 시흥 기소인단, 광주 기소인단 인천 기소인단 등 여러 기소인 조직들이 증언회나 이야기 마당 총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에 다녀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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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1호)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카메라가 담은 '노동자들의 다른 세상', 서울국제노동영화제

... 건 등을 담은 이 작품은 인민의 '자결권과 발전권 투쟁'의 한 사례인 것이다. 이 외에도 의료제도를 다룬 <출혈,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의료제도>, 유전자 조작과 생명 특허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건강권'과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다룬 <식량의 미래> 등이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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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6

인권키워드
저항, 노동자, 민영화, 이야기, 건강권, 대통령, 생명, 용역, 임금, 경찰, 조직, 미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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