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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때 부진학생을 판별하는 것은 과제물, 관찰․상담, 시험 등 다양한 평가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일선학교 담당교사의 몫이다. 2001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수는 법정정원과 비교해도 8천4백여 명이 부족하다. 게다가 급식지도, 생활지도, 공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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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아동과 통합교육을 받게 하려고 집에서 가까운 성체유치원(인보성체수도회 소속)에 찾아가 입학상담을 했다. 그러나 상담교사는 ‘우리 유치원은 장애아동은 받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며 입학을 거부했다고 한다. 박양의 아버지 인용 씨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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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집, 교육, 교육권, 권리, 부모,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만한 일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체벌금지, 학내인권상담기구 설치 등의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사회교사모임은 지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한국교육이나 사회과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교칙은 상당히 반민주적”이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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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학교, 평화, 체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형,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지 명령제도가 성매매·성폭력 사범에게 적용되더라도, 재범이 방지될지는 의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유석 인권부장은 "성폭력 사건은 7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며, "야간에 우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최영희 부장도 "성매매가 밤에만 일어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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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학생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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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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