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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퇴진'

... 여기서 말하는 ‘질서’란 법질서에 가까운 의미일 텐데, 내란을 시도하고 그 혐의로 발부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질서 있는 퇴진의 불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 같다. 대용 기억 속 최초의 퇴진운동. 초등학교 때 시장 퇴진운동에 함께했던 기억이 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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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1-10

인권키워드
퇴진, 윤석열, 국회, 시장, 감옥, 대통령, 안전, 영장, 집회, 법원,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 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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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또 누구를 죽이려고 심종두는 새 노무법인을 만드는가!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공인노무사자격 취소 처분이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노동부와 법원의 해태로 제대로 효과도 볼 수 없었다. 창조컨설팅은 자주적 노조운영에 관여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0조와 81조 위반했으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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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범대위 2016-07-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노조, 정부, 감시, 노동법, 헌법, 사법부, 인권, 검찰, 국회, 언론, 직장폐쇄, 차별, 노동3권, 용역깡패, 시민사회, 약자, 노조탄압, 불법, 고용, 범대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임대료를 연체하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임대인은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며, 임차인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거나 연체한 임대료를 내서 해지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일본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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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변경하는 등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했고, 이에 저항하는 조합원을 해고했다. 온갖 방해에도 대법원은 2010년 7월 22일 ‘현대차는 불법파견’이라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2004년 노동부의 판정이 옳았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판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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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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