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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상자는 법무부의 심사만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박 씨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권리를 제한하고 갱신하는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그 판단을 자의적 심증에 따라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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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639호)

기획시리즈 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국경선은 존귀하게 대우받을 인간의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오늘날의 세계는 얽히고 설킨 한 폭의 천과 같다. 우리가 맞닦뜨린 문제의 상당수는 국제간 상호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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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5-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고문, 여성, 경제, 공공, 정부, 소수자, 전쟁,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일자리, 무기, 생존, 학살, 민족,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결정은 헌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교처분은 헌법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의무교육의 권리’를 위반하였으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 및 4조에 의해 학교부지, 교실 등 각종 교육여건을 다른 곳에 우선하여 마련해야 하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폐교한 것은 진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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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교육, 학생, 헌법, 법원
성명/논평

[추모논평]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 빴던 국방부를 기억합니다. 성소수자의 숨구멍을 막았던 혐오의 말들을 기억합니다. '거부할 권리'는 지금, 평등할 권리는 '나중에'로 미루던 정치를 기억합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살아 숨 쉬기를 바라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무탈한 밤을 기원하며 서로의 곁이 되어주고 싶은 우리를 기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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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3-04

인권키워드
추모, 권리, 성소수자, 정치, 차별, 평등, 국방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로 비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일까?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개정 시한이 12월 말로 다가왔다. 그런데 정부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낙태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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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혼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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