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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결정은 헌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교처분은 헌법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의무교육의 권리’를 위반하였으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 및 4조에 의해 학교부지, 교실 등 각종 교육여건을 다른 곳에 우선하여 마련해야 하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폐교한 것은 진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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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교육, 학생, 헌법, 법원

• 성명/논평

  [추모논평]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 빴던 국방부를 기억합니다. 성소수자의 숨구멍을 막았던 혐오의 말들을 기억합니다. '거부할 권리'는 지금, 평등할 권리는 '나중에'로 미루던 정치를 기억합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살아 숨 쉬기를 바라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무탈한 밤을 기원하며 서로의 곁이 되어주고 싶은 우리를 기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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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3-04

  인권키워드

  추모, 권리, 성소수자, 정치, 차별, 평등, 국방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로 비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일까?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개정 시한이 12월 말로 다가왔다. 그런데 정부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낙태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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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혼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모든 권한을 쥔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져야

  ... 을 매개로 한 투자자와 기업의 관계와 비슷한 것이다.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생계를 보장받고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같은 조건에 놓인 동료들과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뭉칠 권리 등은 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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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임대, 노동, 정부, 기업, 동료, 임금, 권력, 고용, 국회, 노동시장, 안전,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플랫폼, 불안, 제도, 제주, 행진, 공공성, 산업,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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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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