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알림 (122호)

  알립니다

  '자유발언대', '경제위기와 인권' 꼭지 신설

  ... 제외하고는 누구나 발언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경제위기와 인권'이란 연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실제 이런 경제위기가 인권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0-0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기자회견 자료] 전의경 제도에 관한 제언 전·의경제도는 한국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인간다운 교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국제인권조약이 있는데, 그 이름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이다. 세계적으로 156개국이 이 규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한국도 1990년에 이 규약을 비준하여 그런 약속에 동참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학교, 쉼터, 한국, 진보,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내법보다 국제인권법에서 더 강력하게 주창돼왔다. 하지만 이들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져야 할 곳은 국내이고 국내법으로 보장돼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국내법 체계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원,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발전,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권이 아니며 인권이 아니다. 발전권은 집단적 권리와 적극적인 경제적 권리와 결부되기 때문에 인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은 문헌 속에서 상당히 거부돼왔다. 세계인권선언의 많은 요소들은 자연권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경제·사회적 권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