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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첩사건과 서울대 고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안기부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계속되는 간첩수사로 인해 또 다시 매카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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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미군범죄가 본격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93년 발족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의 활동이 기여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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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영화제 민족예술상 수상

  “표현의 자유 신장 기여”

  제2회 인권영화제가 민족예술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구중서)은 지난 15일 목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권영화제가 △지역문화역량의 연대에 기여 △영상매체를 통해 인권문제를 홍보함으로써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 △표현의 자유 증진에 기여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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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연대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91.11.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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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레드헌트> 상영을 문제삼아 지난 5일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가 구속된 이후 지방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레드헌트> 상영 중단협박에서 시작된 당국의 압력은 인권영화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별다른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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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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