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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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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절대적 우위 하에 민주당을 하위파트너로 삼아 부르주아 양당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통합진보당’의 진출을 저지하여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의 목표는 경제위기로 허우적대고 있는 독점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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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진보,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일본,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발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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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다

  누구의, 어떤 안전인가

  ... 이렇듯 우리가 직면한 안전에 대한 감각은 양가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변화를 바라고,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라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구온난화가 국제문제로 떠오른 건 90년대 초반입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체제가 작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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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운동, 생명, 체제, 여성, 기후변화, 권리, 노동자, 이야기, 시대, 불안, 강남역, 국가, OECD, 감염, 바이러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안전, 자살률, 정규직, 젠더, 메르스, 김용균,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트랜스젠더, 평등, 코로나19, 경제,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사이버성폭력, 생존, 한국, 법, 아시아, 정부, 성별,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6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인권으로 말 걸기

  ... 좋을까 인권교육을 하면서 나는 참여자에게 지루하거나 뻔한 얘기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체제나 사회구조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된다.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내가 모를 것 같느냐’는, ‘그렇게 잘 알면 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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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2013-10-23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체제, 이야기, 언어, 아동, 역사, 인권교육, 사랑방, 불안, 배제, 차별, 청소년, 다짐, 변혁, 시대,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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