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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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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오름 > 일반 (379호)

  [정정 및 사과문]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 가지 뉴스” 글 내용 일부를 정정하며 사과 드립니다.

  ... 서술한 기사들은 (저희가 본 바로는) 사건의 내용을 교사와 학생 간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보도들을 통해서는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인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이 교사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해한 사건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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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쥬리 2014-02-05

  인권키워드

  권리, 뉴스, 청소년, 성폭력, 학생, 언론, 활동가, 가해자,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94년 세계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지난 2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 상담소)주최로 심포지움‘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이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최 소장은 전문상담인력의 확보와 재정, 현재 실험적인 여성중심 상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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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 활동 이야기

  성평등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 ‘괜찮은’ 조직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은 2002년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사랑방의 모든 활동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하고, 특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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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1-12

  인권키워드

  조직, 성폭력, 사랑방, 운동, 피해자, 미투, 질문, 활동가, 가해자, 교육, 차별, 다짐, 조직문화, 권력,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벌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대표적인 반(反) 인권 악법이다. 동성애자를 처벌하면 군대 내 성폭력 없어진다? 폐지되어 마땅한 조항이 유지되는 배경은 편견에 기댄 혐오다. 군형법 92조 6이 폐지될 경우 군대 내 성폭력이 처벌되지 못하고 조장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마치 동성애자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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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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