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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끙 (359호)

  [끙]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처벌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매매 여성이 검사에게 보내는 진술

  ... 던 지은씨가 이날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해자의 거짓말과 변명, 지은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첫 대질 조사 때보다 거칠어졌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지은씨가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지하철 입구에서 헤어지면서 지은씨가 “언니, 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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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2013-08-21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추행, 성매매, 진실, 경찰, 집, 법, 가족, 비방, 피해자, 범죄, 불안, 피해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101조, 103조 3항, 105조, 107조,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110조 등이 대표적인 선거법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단지 투표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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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다.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 살포는 6.15 공동선언 이후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 중단’에 위반되며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여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는 “북한 인민의 ‘알 권리’ 보장과 내부에서의 반체제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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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소수자,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5호)

  [인권연구_창] 평화에 대한 인권(Douglas Roche, The Human Right to Peace, 2003, Novalis)

  ... 위해 귀 기울이기: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의 사수, 언제나 대화를 우선시하고 광신, 비방, 타인에 대한 배제에 빠지지 않고 귀 기울이기 ‧ 지구의 보존: 책임성 있는 소비자의 태도 증진, 모든 형태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상의 자연 균형을 보존하는 발전의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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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평화, 문화, 인권, 전쟁, 권리, 교육, 연대, 생명, 발전, 평등, 민주주의, 무기, 여성, 세계인권선언, 빈곤, 미국, 배제, 격차, 군대, 기업, 단어, 비방, 생명권, 아동, 차별, 청소년, 운동, 안보, 불법, 국제, 민족, 중국, 러시아,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법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92년 3월 20일 14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홍사덕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 유인물을 뿌리다가 현장에서 잡힌 안기부 대공수사국 3단 12과 소속 수사관 4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점”을 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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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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