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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지난 20일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94년 6월에 벌어졌던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 그 혐의사실인데, 그 재판을 몇 년 동안이나 끌어오다가, '경찰 폭력'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묘한 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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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 한편 매향리 주민대책위가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2차 공판도 20일 열렸다. 공판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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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김 감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그를 석방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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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반발/최규하 전 대통령 12․12 5․18 증인으로 강제구인되었으나 법정에서 묵비권 행사/교육부 발표,. 95년도 가출한 중․고생 숫자는 2만1천5백1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백% 이상 증가/민주노총, 노동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이뤄질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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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호)

  행사안내

  ... . 일 시 : 93년 10월 6일(목) 10시 30분 장 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425호 법정 ■ 윤금이 씨 살해혐의로 1심 재판을 끝낸 마클 일병에 대한 항소심 일 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4시 장 소 : 서울 고등법원 대법정 (주한미군범죄 상설기구 준비위원회는 23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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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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