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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 씨 등 모두진술에서 검찰 주장 반박

  ... , 담당검사 함귀용, 변호사 박연철 천정배 등)이 10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가족, 민가협 회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피고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하여 '사과원' 활동의 기본적인 축은 우리나라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연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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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법정, 가족,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11조 :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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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던 사실이 뒤늦게 변호사 신문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명호 씨는 "지난 7월 29일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책상을 발로 차고 머리를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김이경 씨도 "하루종일 조사를 하면서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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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자에 감형 판결/PC통신, 한국통신노조위원장 글 삭제/주한미군, 의정부 성폭행 미군 한국 법정에서 재판 받게 하겠다고/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울역 광장에서 5백여명 집회,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6월3일> 일본 전외상 와타나베, 한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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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미국, 일본,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노동탄압, 한국,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운동 단체의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형사지법 425호 법정에서 열린 노태훈 씨 결심공판은 가족친지, 노태훈 씨가 있는 민족건강회 회원, 민가협 회원 등 60여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열렸다. 검찰, ‘변호인 접견내용 보고 받는 듯’ 함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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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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