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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간첩방조죄는 최저형량이 7년이므로 최대한 정상참작 하더라도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 미만을 선고할 수 없으며, 다른 방조죄와 달리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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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전 10시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특별검사 김창국 변호사) 303호 법정에서 지난 85년 김근태(당시 민청련 의장)씨를 고문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김수현 전 경감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심에서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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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4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기까지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 지금의 40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노동자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오랜 투쟁이 있었다. 나아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가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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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여기,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가 있다

<용산참사 15주기 다크투어> 후기

... 만으로 수배되었던 활동가, 진실을 외면하는 책임자를 국민의 자리에서 직접 밝히는 '용산국민법정'을 준비했던 활동가 모두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으로부터 '인권'을 끝없이 질문하고, 그로부터 '인권운동'의 역할을 무겁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삶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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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4-02-08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 철거, 홈리스, 역사, 민자역사, 경찰, 전자상가, 오세훈,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밀양, 세입자, 재발방지, 참사, 진상규명, 송전탑, 전기, 수도권, 생존, 평화, 국가, 산업, 동물, 정책, 간병, 남일당, 사모펀드, 이명박, SKYN, 텐트, 강정, 해고, 공공성, 쌍용차, 점거, 시장, 범대위, 법정,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시키는 것에서 시작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인 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일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소득이 부족해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시간제 노동자, ‘집안’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세력, 연결,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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