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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기소때 수사기록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무적 제공/ 형사법정 구조변경(당사자 대등주의 실현)/ 청소년 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8호)

박지동 교수 1차 공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벌어진 사실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 왔다. 따라서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 공방과 각종 반인권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불출석을 감안 29일 오전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식만으로도 스스로 뛰어다녀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법률소비자라는 말도 처음이지만 법정모니터제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처음 실시했다고 한다. 94년 4월부터 서울의 주요대학 법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법률소비자연맹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수업의 연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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