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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경으로 인해 러시아는 캠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사형은 정치적인 범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81년 형법은 사형을 정치적 범죄에 부과되는 ‘기본적 형벌’ 두 가지중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과 자주를 위한 혁명적 투쟁”과 “민족해방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8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국민에겐 공개조차 안돼

... 제하고자 했고 동티모르 저항군의 전멸을 꾀했다. 그들은 조직화된 엄청난 인권침해와 반인륜 범죄, 그리고 대량학살로 동티모르를 지배하였다. 1999년 9월 4일 동티모르인 78%가 독립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인도네시아 군부는 건물과 다리, 통신기관과 학교 그리고 병원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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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티노 아마도 헤이 2006-06-13

인권키워드
범죄, 점령, 지역, 군사, 진실, 대통령, 재판, 병원, 권리, 역사, 학교, 불법, 정책,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국경, 군대, 변론, 성폭력, 인권교육, 저항, 피해자, 경찰, 활동가, 집, 총선, 빈곤, 학살, 미국, 선거, 기술, 아시아,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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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는 파면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세계적추세를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전범및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조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는 20일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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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범죄, 국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되고 있다. 예전에는 검사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들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자 식별․신원확인․친자확인 등에 유전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도 일반화된 방법이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이같은 긍정적 측면을 압도하는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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