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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경으로 인해 러시아는 캠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사형은 정치적인 범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81년 형법은 사형을 정치적 범죄에 부과되는 ‘기본적 형벌’ 두 가지중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과 자주를 위한 혁명적 투쟁”과 “민족해방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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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또다시 벽장 속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아웃팅은 과연 범죄인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벌여온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바라보는 동성애자인권운동 내부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지난달 25일 레즈비언인권연구소와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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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운동,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피해자,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는 파면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세계적추세를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전범및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조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는 20일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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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범죄, 국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자료실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11)

... 론 : 우리의 문제의식 - 철거폭력과 인권 1. 철거용역의 대명사 다원건설 2. 철거폭력 범죄 일지 3. 인권유린의 실상 (1) 폭행 (2) 주거침입 (3) 성폭행, 성추행 (4) 재산손괴 (5) 위협, 협박 (6)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권(학습권 등) (7) 방화 (8) 살인 4.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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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인권키워드
주거권, 철거민, 청소년, 성추행,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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