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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되고 있다. 예전에는 검사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들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자 식별․신원확인․친자확인 등에 유전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도 일반화된 방법이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이같은 긍정적 측면을 압도하는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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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젊은 비장애인 남성들에게만 안전한 나라라면?

<살인에 관한 전 지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

... 다는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실제 재산을 빼앗기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수많은 중국 범죄자들이 한국에 잠입해서 도피중이라는 최근의 보도 역시 문제적이다. 이러한 감정적인 보도는 “평화로운 한국”에 “위험천만한 외국인들”이 난입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불안감을 퍼뜨리는 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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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안전, 가정폭력, 여성, 집, 미국, 법, 가족, 생명, 지역, 경찰, 불안, 치안, 피해, 배제, 가해자, 단어, 불평등, 비혼, 사회안전망, 성폭력, 아동, 여성인권, 인권, 저개발, 중소기업, 차별, 피해자, 에너지, 약자, 무기, 중국, 미디어, 정책,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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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2개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인도에 반하는 범죄·전쟁 범죄를 처벌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풀이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달 8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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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었다. 범죄자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때문에 불가능 할 것이라 여겨졌던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이 법의 폐지 앞에서 반가움보다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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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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