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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88년 당시 노 전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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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피해,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가해자,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행위 공식 인정. 그러나 발포책임자 안 밝히고, 미국은 피해자 보상과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 사과없이 "깊은 유감"만 표명…노근리 대책위, "실체규명 미흡하고 사과 없다"며 반발(1/12) 2. 성추행 사단장 징계위 회부 육군,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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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6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대통령,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피해자, 피해, 민족,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성명>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쳐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상 위원회는 '남북 관계에서의 화해와 평화, 남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대한 기여와 버마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 옹호'를 선정 이유로 밝혔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박수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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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버마, 사상,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72호)

  대통령 강연회서 유가족 연행

  서울교대 강연회에 학생들 강제 동원

  한 유가족이 대통령 강연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강제연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강연회에서 박선영 씨(서울교대 85학번, 87년 학원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자결)의 어머니 오영자 씨는 전투경찰에 둘러싸여 강연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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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0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교, 경찰,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자유북한인협회 소속 간부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보복행위 해온 사실 폭로(4/13) 2. 대통령의 힘…유신 때 이랬던가? 검찰, 대통령 가상 담화문 형식으로 대자보를 부착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을 처벌키로(4/13) 3. 제철 만난 폭력경찰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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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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