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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31일(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전․노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하도록 김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람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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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미국, 일본,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대통령의 재량권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사면이 이번 광복절엔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권시절 마지막 '8·15 대사면'을 기대했던 노동·인권단체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은 노동자 40여 명, 한총련 소속 학생 20여 명, 집시법·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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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정부, 학생, 민주노총, 양심, 김대중,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와 관련해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뉴욕을 방문, 지난 2월 1일 귀국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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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판했다.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집권 6개월간의 김대중 정부의 인권보호 노력에 실망을 표시했다. 그는 또 “한국이 지금 무척 어려운 시기임을 알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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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김대중,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법,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 부동산 정책, ‘노-노’형 vs 'DJ-MB‘형 건설재벌의 원조 격인 현대건설 사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뽑아놓은 대통령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집 많이 짓는 대통령’이었다는 데서 부동산 비만증은 절정을 이룬다. 이승만 대통령도 100만 채 건설을 약속했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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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이명박, 정부, 한국, 경제, 김대중,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시장, 강남, 일본,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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