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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문제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위기가 곧 기회이니 망설이지 말고 투자하라는, 아마도 부자들을 위한 전략을 내놓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과 우리는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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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살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기는 했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대외협력본부장은 "노동시장 퇴출이 곧 빈곤이 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을 하더라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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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할 경우의 인력난 심화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해 우리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라 출국과 유예가 반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이윤주 지부장은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일부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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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1호)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 노동자들에게도 살길이 생겼다며 반가워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그간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교사노조의 합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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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소외, 노동법, 단체행동, 단체협상, 조직화,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동계는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90년 초반부터 실시한 정부와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성 논의로 여성들이 비정규화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구체적인 유연화 정책의 문제에 대해 김영대(민주노총 노동특위 위원장) 씨는 "유연화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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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부, 정책, 배제,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피해,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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