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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적 성향, 교육 성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결사권)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수행은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할 정도로 막대하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그가 국회의원의 역할수행을 권력행사로 오인하는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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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무시, 정책, 결사,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 국제기준에서 해고 사실은 노조 내의 지위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96년 6월) △ 교원·공무원 단결권 : 금지/ 유보 = 국제기준에서 군대와 경찰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ILO조약 87호) △ 대체근로 :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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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비공식적인 차별이 일반적이며 학문·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철도·통신·우편 등 공공부문 노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각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며, 모든 노조는 결성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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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재소자들을 사면했다. 정치범들의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인들이 단순히 자유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체포되었는지 혹은 폭력이나 스파이 활동을 실행 또는 계획하여 구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8월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진 대특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 감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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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민주노총 합법성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공방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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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헌법,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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