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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구속되었고 1백50명 이상이 지난 몇 년동안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중에 고문과 부당한 처우가 자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9명이 처형되었고, 아직도 약 50명 정도의 사형수들이 있다. 1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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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한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입증한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개정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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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1호)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로 확산

AI, 성명서 발표

... 관심을 보였다. AI측은 한총련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연행, 구속한 것에 대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남한 당국자들이 좌익세력이 노동자 집단에 침투해 있다고 언급한 점으로 보아 현재의 좌익척결현상에 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속과 부당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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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6

인권키워드
활동가,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민주노총 합법성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공방도 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전달할 계획이다. 삼미특수강 지도위원 성철원 씨는 "얼마전 호주 철강업체에서도 단체협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97년부터 시작된 우리 싸움에 호주 등 외국의 노동단체들이 항의성명을 보내는 등 연대투쟁을 해주었던 것이 항상 고마웠는데 모처럼 빚을 갚게됐다"며 연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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