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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밝혔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11월 초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중이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논평을 통해, "'대책'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는 고문 수사관들의 숨구멍을 틔어주는, 검토조차 필요 없는 방안"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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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이 맞서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의원들 내에서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무관심하다. 일단 법안을 발의한 뒤, 상임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떠한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가 "현재 법안을 당 정책위에서 심의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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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럼이 올해로 2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계사회 포럼의 규모와 참가자 수, 각 국 언론의 관심 등으로 보아 99년 시애틀 투쟁에서부터 작년 제노아 투쟁까지, 해를 거듭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IMF, WT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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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배제,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00.11.9. 선고 2000나4078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9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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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다른 문제"라고 반응했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여성단체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 작업을 한 정통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인터넷상 성폭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성단체까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가 사이버 공간을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원칙 때문"이라고 못박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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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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