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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법률로 규정한 파견허용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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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장애인, 너희들은 집회하지마!”

  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로 집회 불허 통고

  ... 대가 지난 7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8월에 버스를 점거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 및 폭력을 행사한 바 있어 27일 열릴 집회 시에도 불법 집회가 명백해 금지 통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종로경찰서 측은 또 “집시법 12조에 의거 장애인이동권연대 측이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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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장애, 광화문, 불법, 이동권,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전교조교사를 구속시키는 판”에 “(집시법 개악 보도에) ‘일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는 “(집회인원 제한) 발상이 일개 지방검찰청의 간부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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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정부, 검찰, 저항, 집회,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성병 양성반응)되면 돈벌이를 할 수 없으므로 생존권을 옥죄는 수단이기도 하다. ▲매춘은 불법인데, 단속은 하나 '미군에게 깨끗한 성을 제공'하려는 단속이 있을 뿐이다. ▲혼혈아동 문제나 미군 성교육 등의 요구사항이 소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문제는 합의의사록 등에서 다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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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단속, 민족, 정부, 성교육,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운동,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25호)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 회(총학생회장 강헌)는 집회금지통보를 받았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의한 도로점거농성 등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함으로 집회를 금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이 총학생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총련이 무슨 상관이냐며 항의했지만, 동대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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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국가보안법, 석방, 평화체제, 학생, 경찰, 학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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