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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4호)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학교의 '종교의식 거부할 권리' 주장

... 자유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모임은 '선언'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특정한 종교의식의 강요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아버렸고, 또한 그들 중 일부 학생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양심적인)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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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종교, 권리, 학교,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평화와 안전이라는 것 또한 누군가 보장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며, 전쟁을 거부할 권리·평화를 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행동함으로써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진지한 마음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은 게으른 꿈과 싸우거나 단지 평화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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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저항, 운동, 파병, 기본권, 일본, 난민, 활동가, 점령,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산업화 시대에 언론·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듯, 정보화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NEIS의 근본적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교사·학생·학부모가 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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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1995-2004년)’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써 중요한 권리이다. 무지를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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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교육, 권리, 학교, 아동, 교육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국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 보안법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구비된 권리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보고 있다. 94년 정부는 1993년의 2배인 200여명 이상을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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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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