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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러나 이러한 과거 인권유린과 공안조작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재심이 받아 들여지거나 또는 그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아 볼 수 없다. 중정부장 출신 김형욱 씨의 회고록에서 밝혀진 ‘동백림사건’이나 ‘인혁당사건’ 등은 오늘날 그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간접 확인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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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문제 해결 안됐다"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

... 라고 밝혔다. 5․18문제의 해결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는 이유로 △청문회와 가해자들의 재판과정을 통해 발표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사면을 기정 사실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를 유가족은 국가 기념일 제정과 묘역성역화가 이뤄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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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0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들이 똑같은 양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납득이 가도록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가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경찰관의 공범관계가 입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달아 끌려 내려가던 모든 학생들이 각 장소에서 경찰들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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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인권하루소식 (846호)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 사한 민병일(39) 씨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다. 민 씨의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또한 가족들은 민 씨를 사망케 한 책임으로 신갈파출소에 근무하는 백용운 경장과 채규근 상경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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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진상조사, 손해배상, 배제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완전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12월 16일 발족한 과거청산국민위는 이번 재판에서 제외된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기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노동법 날치기 개악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 노동자 압박 작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정부,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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