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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가의 문제임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레짐이 침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본의 공세가 총체적인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나뉘어지고 개별화된 상황에서 개별 권리적 접근으로는 의미 있는 변혁의 내용을 만들 수 없으므로 다른 운동과의 횡단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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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주거, 국회, 주거권,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반인권적인 간접고용 사용을 정당화시켜주었다. 파견제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리라는 자본의 논리는 철저한 기만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정규직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자리는 파견용역노동자들로 채워졌고, 외주·용역, 분사화를 통해 정규직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간접고용화 되고 있다. 정규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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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법, 파견노동자, 국회, 일자리, 파견, 입법,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 문화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시작이다. 저작권법이 문화 자본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 문화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하는 논의는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덧붙임◎ 오병일 님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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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산업,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실천할 준비는 되어있는가?"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 대토론회 1부 -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전망

  ... 자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사회운동을 평가하고 전망을 그리는 데 있어서 반자본 운동으로만 귀결될 수 없는 다양한 의제들과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던 ‘사회변혁의 주체’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확장하고 새롭게 재구조화할 것인가 중요한 과제로 남겨졌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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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07-10-10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지역, 지역운동, 변혁, 활동가, 조직, 여성, 이야기, 노동, 장애, 연대, 교육, 노동자, 민영화, 성소수자, 인권, 집회, 청소년, 소비, 정당,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조직화, 자본,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7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3) (끝)

  '연대'의 현재의 위기

  ... 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계급은 생산과 경제, 착취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교육), 사회적 자본(사회관계), 상징 자본(위신)과도 관련된다. 이런 고도의 차별성이 섞여서 오늘날 연대 현상의 사회적 기초를 구성할 수 있을까? 계급의 개념을 아무리 확장한다 할지라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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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8-15

  인권키워드

  연대, 성장, 시장, 계급, 국가, 권리, 제도, 운동, 제도화, 역사, 국제, 법, 민주주의, 빈곤, 동맹, 사상, 보편성, 조직, 불안, 거버넌스,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언어, 공공, 정치, 복지, 소비, 국제질서, 민족, 의존, 테러, 이주, 자본, 연결, 입법, 국경, 노동시장, 노동자, 인권, 경제, 노동, 평등, 정당, 시대, 임금, 차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질문, 기업, 민영화, 여성, 인종, 전쟁, 종교, 지역, 질병, 노동조합,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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