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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종교단체들이 5년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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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동물,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분산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보 수집과 시스템 관리 등 기술적인 권한도 개별 학교장에게 한정해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스공대위는 이 날 성명을 발표해 "기존의 행정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 운영과 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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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정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되려다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전자건강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 연구센터 산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SDS, LG CNS,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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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밖에도 학부모, 교사, 졸업생 등 네이스 문제 당사자들이 발언자로 나와 정보화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산업과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정부의 천박한 정보인권관을 비판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9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2차 촛불집회에서는 ‘나의 프라이버시 지수 알기’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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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으로 구성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역할로 보안기술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 제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8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던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상임활동가가 기자회견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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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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