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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 한 뒤,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8조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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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체세포핵을 이식한 배아를 이용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발표…참여연대 과학기술센터 '생명윤리법 논란 속 배아복제 연구 무리한 강행'이라고 성명 발표(2.12)/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 실시 결과 반대표 91.83%로 집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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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이라크,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해 첫 사업으로는 그동안 거의 휴면 상태에 들어갔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과 내용 면에서 보강을 해 4월 초에는 봄맞이 꽃단장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기구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검토만 했을 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없었음을 반성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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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채취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의 기록과 대조 후 입국시키는 '미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주요 공항과 항구에 설치돼 있으며 2005년부터는 육로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인권·사회단체는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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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정부, 감시, 인권, 테러,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시를 할 경우,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29일 선거법 소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법 소위는 또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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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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