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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9호)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 들은 또 “이 법에 의해 희생된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지 않는 한 김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정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난 8․15 사면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호주 언론이 김 대통령의 방문을 대하는 태도가 3년 전 야당 총재 시절에 방문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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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언론, 민주주의, 한국, 국보법, 정리해고,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버마 민주화 촉구 국제연대행동 돌입

  '9999운동' 버마 국내외서 전개

  ... 마 대사관 앞에서도 연대집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집회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버마 군사정부는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자국내 학생, 민족지도자들에 대한 검거를 시작했으며, 최근 양곤에서만 1백4십여 명이 체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약 5백여 명이 버마 당국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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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학생, 운동, 국가,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 라는 걸림돌로 인해 코러 중사의 신병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맡은 위성문 검사(의정부 지청)는 “경찰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코러의 행적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담당경찰인 유재철(동두천경찰서 형사계장) 씨는 “이 씨의 동거인은 이름조차 확인이 안된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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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가족, 범죄, 진상규명, 이야기, 군산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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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아야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조해온 ‘생산적 복지정책’ 무색한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나 삭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결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아닌 폭언만 했더라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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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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