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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외 진보인사 또 입국금지

  미국 노동운동가 공항서 강제출국

  ... 거 하이데 교수(독일), 크리스토프 아기통(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씨에 이은 세 번째로 한국정부가 해외 진보인사의 입국을 적극 차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본지 10월 14일자 참조>. 미국 노동네트워크의 운영자며 노동당 지부 부의장인 젤쩌 씨는 하이데 교수, 아기통 씨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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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미국, 공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8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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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 이번에도 딴전 피울까?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태도에 관심 쏠려(11/5) 2.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간들… 한덕수 통상본부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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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국인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노동단체의 지속적인 항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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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일본,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적극적으로 요구해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전면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장주영 변호사도 ‘민사청구권, 노무, 통관 등 조항에 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조항과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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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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