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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4호)

  등록금 인상 반대 "이유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부점거투쟁 지지

  ... 재정은 GNP 대비 4.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등록금 인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국의 대학에서 발생한 단식과 삭발, 점거농성, 동맹휴업 등은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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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4-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 대선, 공약, 교육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게 됐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광화문빌딩은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에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건물 앞에서 대형집회들이 연일 개최되자 파격적인 임대조건을 제시, 브루나이 대사관을 빌딩 내로 입주시켜 건물 앞 집회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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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92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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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 56 차 인권위원회 개막

  인권운동가 보호 조치 마련 시급

  ... 인권침해를 조사․감시하게 된다. <해설> 유엔인권위원회는 53개국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경제사회이사회에서 3년 교차임기제로 선출된다. <해설> '인권운동가 선언'은 지난 98년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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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고문, 국제앰네스티, 저항, 권리, 제도, 빈곤, 평화,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4호)

  SOFA 샅바 잡은 시민사회

  16, 17일 대규모 집회

  지난 1월 발생한 '파주 폭발물' 사태부터 최근 의정부 노파 살인사건까지, 올해 들어서 굵직한 주한미군관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불평등한 SOFA(주둔군 지위협정)개정 국민행동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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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 민주노총, 시민사회, 광화문,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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